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문자답 20가지!

개인사업자를 내고 1~3년 동안 좋은 매출을 내다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기도 하는 현실이 정말
냉혹한 거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에 제가 했던 고민들을
모아 모아 자문자답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신,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제가 했던 궁금한 점을 친한 친구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작성했으니, 이 점 고려해서 읽어주세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대한 자문자답

 

Q1: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 뭐야?

A1: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개인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야. 법원에서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줘.

 

Q2: 개인사업자가 왜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할까?

A2: 사업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채무를 갚는 게 너무 힘들어질 수 있잖아. 그럴 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더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게 되니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Q3: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돼?

A3: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개인사업자여야 하고, 현재 수입이 있거나 미래에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해. 그리고 채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해. 채무액은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돼.

 

Q4: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돼?

개인회생 신청 상세내용

 

 

A4: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

1.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하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원에서 심사하기
3.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받기
4. 채권자 집회 열고 채무조정안 검토하기
5. 법원에서 채무조정안 승인하기
6. 개인회생 절차 완료하고 채무 상환하기

 

 

Q5: 개인회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

A5: 개인회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 첫째, 채무를 일부 탕감받을 수 있어. 둘째, 나머지 채무는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돼. 셋째,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채무를 다 갚고 나면 신용이 회복될 수 있어.

 

Q6: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은 어떻게 돼?

A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지만, 채무를 다 갚고 나면 신용이 회복될 수 있어. 중요한 건, 계속해서 채무를 갚지 못해서 신용이 나빠지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해 체계적으로 갚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야.

 

Q7: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뭐야?

파산신청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A7: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채무의 일부를 갚도록 하는 제도야. 반면에 파산은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대신,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Q8: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

A8: 꼭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 변호사가 있으면 신청 절차가 더 수월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어.

 

Q9: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

A9: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의 양은 법원에서 결정하게 돼. 보통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돼. 구체적인 탕감 비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Q10: 개인회생 중에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

A10: 개인회생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어.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할 재산이 결정돼.

 

Q1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A1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은 일단 법원에서 통보를 받게 돼. 그 후에 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을 검토하게 돼. 채무조정안이 합리적이라면 채권자들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채무조정안이 확정돼.

 

Q12: 개인회생 절차는 얼마나 걸려?

A12: 개인회생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 신청서 제출부터 법원의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절차가 잘 진행되면 이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어.

 

Q13: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갚는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

A13: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다만, 법원에서 정한 채무 상환 계획에 따라 수입의 일부를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해. 사업 운영과 채무 상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해.

 

Q14: 개인회생 절차 중에 새로운 채무를 지면 어떻게 돼?

A14: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새로운 채무를 지는 게 어려워. 법원에서 승인한 채무조정안에 따라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하니까, 새로운 채무를 지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가능한 한 새로운 채무를 지지 않는 게 좋아.

 

Q15: 개인회생이 완료된 후에 신용은 어떻게 회복돼?

A15: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채무를 모두 상환한 후에 신용이 서서히 회복돼. 하지만 회복 속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꾸준히 신용을 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Q16: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

A16: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채무 부담이 줄어들었으니,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하지만 채무 상환 계획을 잘 지키고 신용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해.

 

Q17: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어?

A17: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해:

• 개인회생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채무 내역서
• 재산 목록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유 증명서 등)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Q18: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A18: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세금이 탕감되는 건 아니야. 세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 세금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해. 세금 문제는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

 

Q19: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A19: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

 

Q20: 개인회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어떤 점이 좋아?

A20: 개인회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채무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어. 또, 신용이 회복되고, 재정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무엇보다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정보

 

자영업자 지원정책 총모음

 

대출이자 캐시백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정부지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중 이용가능한 것들 모음

1. 법률 상담 및 지원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해서 법률 상담이 꼭 필요해요. 지방자치단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꼭 이용해 봐.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대리인 서비스도 제공해 줍니다.

2. 재정 상담 및 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정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제공하니까 활용해 보세요.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창업 지원금,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사업 재기를 도와줍니다.

4. 금융 지원 및 대출 프로그램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후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세금 및 사회보험 관련 지원

국세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제도를 운영해요. 건강보험료 납부가 힘들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6. 비즈니스 컨설팅 및 멘토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도 활용하면 좋아요

7. 심리적 지원

심리적 부담이 크다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그룹에 참여해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