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지연 과태료 얼마??? 피할 수 있다!!

요새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빌라 등에서도 실거래가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이후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를 예방하거나 아직 신고 하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지연, 미납, 미신고 과태료 요약은, 아래로 바로 이동해 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금액 크기 때문에 주의할 것

 

월세보증금 담보대출 5가지 신청해 본 후기 나눔

 

수익형 부동산 5가지의 장단점과 후기 정리함

 

기금이 든든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은행에 1달 전 방문해야 하는 이유

 

 

목차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20가지를 뽑아 응답 형식으로 작성했으니, 관심 있는 질문으로 바로 가고 싶은 경우 위의 목차를 눌러 이동해 보세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궁금증 20가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20가지 중요한 질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정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거래 시 실질적인 거래 금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필요한가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필요성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정확한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과세 기반이 되는 정확한 거래 금액을 파악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적 근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신고 시 불이익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태료가 책정되며,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5. 실거래가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 주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6. 실거래가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신고 장소

실거래가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거래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정부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실거래가 신고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신고 절차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계약서를 기반으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전자서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8. 실거래가 신고 후 수정이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신고 후 수정 및 취소 가능 여부

실거래가 신고 후 거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가 취소된 경우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실거래가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 서류

실거래가 신고 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10.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된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요?

주요 사례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주로 세금 회피 목적이나 시세 조작을 위해 발생합니다.

11. 실거래가 신고 후 거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 내용 변경 시 대응 방법

실거래가 신고 후 거래 내용이 변경되면, 즉시 관할 구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나 잔금이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실거래가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신고 시 주의 사항

실거래가 신고 시에는 거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 거래자는 세금 절감을 위해 거래 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3. 온라인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실거래가 신고 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락된 부분 처리 방법

실거래가 신고 시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누락된 정보가 발견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실거래가 신고로 인한 세금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 변화

실거래가 신고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신고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금 탈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6.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공개된 거래 금액은 향후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의 실거래가가 높게 형성되면 인근 지역의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7.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임대차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임대차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

네, 임대차 거래에서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거래 내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8. 실거래가 신고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고 내역 확인 방법

실거래가 신고 내역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19.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가 필요한가요?

외국인 거래 시 신고 의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역시 실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인 또한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실거래가 신고 후 얼마 동안 정보가 보관되나요?

정보 보관 기간

실거래가 신고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수립, 세금 부과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해 활용되며, 통상적으로 최소 5년 이상 보관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 과태료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설명
신고 지연	거래 금액의 0.5% (최대 1,000만 원)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미신고	거래 금액의 2% (최대 5,000만 원)	거래 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거래 금액의 5% (최대 1억 원)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른 금액을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신고 내용 누락	거래 금액의 1% (최대 2,000만 원)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신고 후 변경 사항 미신고	거래 금액의 0.5% (최대 1,000만 원)	거래 후 변경 사항이 발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취소 신고 지연	거래 금액의 0.5% (최대 1,000만 원)	거래 취소 후 이를 지연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 표에 명시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거래 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