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받을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지원금과 복지혜택을 누리지만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면
주거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가장 궁금한 주거급여 금액과 신청방법을 아래에 설명할 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기준으로 임차급여(임대료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자가 주택 수리 지원)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임차급여 지원 금액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광역시/세종)	3급지 (도 지역)	4급지 (군 지역)
1인 가구	330,000원	270,000원	220,000원	190,000원
2인 가구	450,000원	370,000원	300,000원	250,000원
3인 가구	520,000원	420,000원	350,000원	290,000원
4인 가구	600,000원	480,000원	400,000원	330,000원
5인 가구	680,000원	540,000원	450,000원	370,000원
6인 가구	750,000원	600,000원	500,000원	420,000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자가 주택)

수선 주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지원 금액	1,240,000원	3,350,000원	8,260,000원

* 지원 금액은 지역별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수선 항목이 결정되며, 공사 완료 후 지급됩니다.

 

 

이런 신청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본인이 가구원 수나 지역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콩-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한 20가지 질문과 답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주거급여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는 20가지 질문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의 정의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비 보조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2.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 가구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과 주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3. 주거급여는 어떤 유형의 주거비를 지원하나요?

지원 유형

주거급여는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주택 수리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각 가구의 주거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어떻게 다르나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의 차이

임차급여는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형태로 제공되며,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의 수리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즉, 임차급여는 월세 지원,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보수를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 거주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급여의 경우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상태와 개보수 필요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6. 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소득, 재산, 주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공무원의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 서류

필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자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8. 주거급여는 얼마나 자주 지급되나요?

지급 주기

주거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임차급여는 해당 월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매달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필요에 따라 연 1회에서 최대 3년 주기로 지급됩니다.

9. 주거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급 방식

임차급여는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개보수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업체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0.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복지 혜택 중복 가능 여부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지원 여부는 각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지원 가능성

주거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추가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2. 주거급여 수급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수급자의 의무

주거급여 수급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거주 상태나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변동 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주거급여는 연령 제한이 있나요?

연령 제한 여부

주거급여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일부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노인 가구의 경우 우대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4. 주거급여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기간

주거급여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복잡한 사례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5. 주거급여 지원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지원 거절 사유

주거급여 지원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신청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주거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때도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6.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 조건

주거급여는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자가 주택 등 대부분의 주거 형태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비정상적인 주거 상태의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7.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거지 이전 시 대처 방법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주거급여 지원 금액도 새로 이전한 지역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18.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지원 프로그램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9. 주거급여는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변동, 주거지 이전,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0. 주거급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문의처 정보

주거급여에 대한 추가 정보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복지콜센터(129)로도 문의 가능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요약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문서에서 제공된 20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거급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